"中 비관세가 최대 시장 장벽"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초 중국과 교역 중이거나 투자 중인 122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역장벽 사례 중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기업이 43개사(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수입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내에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표 참조

　설문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복잡한 통관절차 △자의적인 관행 △높은 수입관세 및 수입관련세금 등으로 지적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중국 내 유통과 판로 애로를,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를 최대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중국과 교역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중국 내 유통 및 판로 분야의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이나 내수판매보다는 중국을 수출용 제품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관련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수입관련 세금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법인 운영과정에서 ‘제도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