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부처간 역할분담 윤곽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 후 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역할을 강화키로 한 데 따른 정부의 R&D부처 간 역할분담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기부는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 돼 온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중장기 국책사업인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중 일부를 산자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산자부가 R&D집행을, 교육부가 기초와 인력양성을 각각 주도하고 과기부는 대형 태동 복합기술을 맡는 내용의 연구개발체제가 확립됐다. 특히 전체 이관 규모의 30.9%를 넘겨받은 교육부가 산자부에 이어 R&D 중심 부처로 떠올라 주목된다.

◇산자부 가장 많은 집행기능 넘겨받아=산자부는 전체 이관액의 64.3%에 이르는 2251억8000만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집행권을 갖게 됐다. 산자부는 총 22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중 지능형 마이크로·차세대 소재성형·스마트 무인기·지능로봇정보디스플레이사업 등 총 5개 사업단 629억원 규모를 이관받는다.

　과기부는 또 77억원 규모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산자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 사업은 기업 수요와의 연계, 개발기술의 민간 이전 효율화를 위해 산자부로 넘어간다.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중 단기 발전 부문은 산자부로 이관된다. 방사선 로봇개발·원전기술혁신과 실용화사업·웨스팅 하우스형 원전용 핵연료 개발 등 일반회계 49억원과 기금 262억5000만원 규모다.

◇교육부로 기초과학지원사업 이관=교육부는 순수기초 연구와 관련된 총 1082억6000만원 규모의 사업비 집행권을 갖게 됐다. 과기부는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연구 활동 지원사업 △여성과학자 지원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선도과학자 육성 지원사업 등 총 22개 기초과학지원사업 중 6개 사업을 이관한다.

　또 과학기술영재 인력양성사업을 제외한 △박사 후 해외연수 지원사업 △해외 공동연구 지원사업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사업 △신진연구자 연수 지원사업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치 활용사업 등 5개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사업을 교육부로 넘겨줬다.

◇기타 부처도 집행사업 예산 획득=정통부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중 유비쿼터스 컴퓨팅 원천기반기술 개발 등 108억9000만원 규모의 연구사업과 차세대포토닉스, 신기술융합 등 핵심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이관받는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방지기술과 인위재해방지기술 등 166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복지부는 독성평가기술사업을 넘겨받게 됐다.

　유희열 KISTEP 원장은 “과기부의 집행기능 이관을 원칙으로 하면서 집행기능 중 대형 복합·태동기 기술의 발굴·연구 및 목적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가 계속 수행키로 했다”며 “대형 국책사업인 프런티어 사업과 같은 경우 타 부처로 이관되더라도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평가·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