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정사업 2007년부터 민영화

　일본의 ‘우정사업’이 오는 2007년부터 10년에 걸쳐 완전 민영화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임시각의를 열어 전 각료로 구성되는 우정민영화추진본부를 설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정공사의 민영화는 고이즈미 정권 최대 개혁 정책의 하나다.

　민영화는 2007년 4월 지주회사를 설립해 그 아래 △우편사업 △우편저금 △간이보험 △창구업무 등 4개사를 두는 형태로 시작한다.

　이어 10년에 걸친 이행기간에 우편저금과 간이보험 등 2개사는 주식을 매각, 완전 민영화를 실현한다. 창구업무 회사와 우편회사의 주식은 일본 정부가 일정 부분 계속 보유할 방침이다.

　민영화된 각사는 현재의 예금, 보험료 납부, 국채판매 등의 서비스에 더해 투자 신탁 판매를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 판매와 티켓 판매, 항공권과 여행상품 예약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한다.

　이 같은 민영화 일정은 오는 2017년 3월 종료된다. 이 이후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완전 민영화 이전의 예금에 대해서는 일단 1000만엔까지 기존 정부 보증을 유지할 방침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