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무선통신 어쩌라고…

2.3GHz 대역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WiBro) 사업자 선정이 본격화하면서 이 주파수 대역을 써온 도서 무선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정부의 근시안적인 주파수 분배 처리가 새삼 논란을 빚고 있으며 도서 무선통신 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도서무선통신이란 덕적도·흑산도 등 전국 272개 도서지역 거주민에 음성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비용의 유선망 대신 인근 육지에서 무선방식으로 음성 또는 데이터를 송출, 현지에서 다시 유선으로 전환해 제공하며 정부가 2.3GHz 대역을 할당했다.

그렇지만, 휴대인터넷 주파수로 재분배하면서 주파수 간섭을 막기 위해 새 주파수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일단 7GHz와 11GHz 대역으로 전환하고 그 비용을 선정된 휴대인터넷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나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IMT2000 사업자 선정시 도서 무선통신용으로 써온 1.8GHz 대역을 재분배해 도서 무선통신용 주파수를 2.3GHz대로 전환했다.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도서 무선통신용 주파수를 바꾸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서 무선통신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분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외국계 장비회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주파수를 계속 옮겨 장비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면서 “특히 기존 2.3GHz 대역에서 와이브로와 초고속인터넷, 음성전화 등이 모두 가능한 기술을 개발중인데 굳이 세계 표준에도 없는 10GHz 대역의 장비를 개발토록 요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만 미리 정해도 함께 장비를 개발해놓겠지만 주파수 대역만 바꾼 음성통화 장비를 또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적인 품질제고를 고려해 장비도 갖춰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보편적서비스 제공자인 KT측은 “음성전화가 계속 적자인데 가입자당 20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깔기 어렵다.”라면서 “주파수 변동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고 도서지역의 투자효율성(ROI)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도서 무선통신서비스는 큰 대역폭이 필요없어 그때그때 주파수 여력에 따라 재분배하며 주민들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라면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화해 의무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