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우리나라 P2P 공유서비스 이용자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로 30개 OECD 회원국 중 1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 등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소리바다’ 등 국산 P2P는 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세한 통계자료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P2P 이용률은 결코 낮지 않아 보인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이용률은 크게 높아진다.

　문제는 P2P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되는 파일의 상당수가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이거나 음란물 등 불법 파일이라는 데 있다. 한국의 소리바다나 외국의 당나귀나 상황은 비슷하다.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해적파일이 올라오며, 각종 음란 동영상도 넘쳐난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등의 개인정보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자율적인 이용에 맡겨 놓은 지금, 사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P2P가 더욱 활성화되기 이전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불법 파일을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P2P의 올바른 이용법과 개인정보 보호요령도 널리 홍보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율에 맡긴다며 방치하고 있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유정·서울 서초구 반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