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자무역위, 전자무역 혁신 계획 확정

사진; 이해찬 국무총리가 8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e트레이드 강국’ 달성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총 386억5000만원을 투입해 인터넷 기반의 범국가적 전자무역 인프라인 ‘e트레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절없는 무역서비스와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 등을 추진키로 했다.

　8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민간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무역 혁신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이날 위원회는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 △무역절차의 재설계 △글로벌 협력의 강화 △법·제도 개선 등 4대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3대 과제를 수행키로 했다.

　정부는 e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 현행 일대일 무역서비스 체제를 N대N 체제로 개선하고 마케팅·상역·물류·통관·결제 등 모든 무역 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연계해 무역 효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무역절차를 재설계해 단절없는 무역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추진과 APEC, ASEM 등 다자간 협력 강화는 물론 동아시아·유럽 국가와의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면 개정하고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 업계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본지 9월 3일 17면 참조

　이해찬 국무총리는 “무역은 향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의 관건이며 전자무역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필수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부처 간, 민·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과감한 혁신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