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정통부 업무 협력 배경과 전망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부처 간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문화콘텐츠 산업을 관장하는 두 부처 간의 힘겨루기는 산업 지원과 정책 집행의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에서 여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올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문화부와 정통부가 MOU 교환이라는 유례가 없던 방법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정책의 효율을 꾀하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배경=문화부와 정통부의 업무중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영역의 융합화, 복합화가 일어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업무 중복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또 부처 간 업무중복은 비단 문화부와 정통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이 급성장한 게임 분야의 경우 감사원이 업무 중복 시정을 요구, 온라인게임 이중심의 논란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두 부처 간의 갈등도 정점으로 치달았다.

　업계도 눈치보기에 바빴다. 정부 관할이 다른 비슷한 역할의 협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두 부처가 경쟁하다보니 필요이상의 산업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두 부처 간 MOU 교환은 문화부와 정통부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나온 해결책인 것이다.

　◇주요 내용과 영향=이번 MOU의 핵심 내용은 두 부처 업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업무가 중복될 경우 두 부처가 어떻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들어있다.

　MOU 교환으로 각 사업에서 주무부처는 어느 부처가 될 것인지 보다 분명한 기준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 투자와 중복 규제가 줄어들면 산업 지원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두 부처가 MOU를 바탕으로 정책 효율을 높여간다면 다른 부처의 비슷한 문제 해결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등의 형태는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MOU가 성사되면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 시찰단이 자주 방한하는 중국 정부 등에 대한 정책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난관도 없지 않아=현재 문화부와 정통부가 업무 협조를 위한 포괄적인 MOU를 추진중이지만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렬로 끝날 수도 있다.

　이르면 지난 주에 MOU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부처 업무 중복 논란이 부처 스스로의 정책 집행 의욕도 떨어뜨려 왔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두 부처가 합의한 MOU를 교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