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산하 출연연 통폐합 없다

　정부는 지난 1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에 따라 국과위 산하로 옮겨진 19개 출연연을 통폐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출연연의 고유예산을 오는 2008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크게 확대하는 반면 정부 이사의 비중은 현행 43%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2일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는 출연연 관련 법률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연연의 ‘전문연구단위화’ 추진 예산 편성 및 의사결정 단계 축소 등을 통한 자율·책임 경영의 여건을 보장하는 운영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허경욱 산업정책심의관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 증액이 추진된다”며 “다년 협약제 도입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등 과제 수주 방식 개선, 출연기관 성격을 고려해 2008년까지 기본 사업비를 50%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최근 열린 과학CEO포럼에서 “출연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문연구단위화를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 대형 복합기술,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공공기술에 대한 연구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준비기획단장은 “현재 운영되는 기초·산업·공공 등 3개 연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작업 역시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