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지원대책 뭘 담았나

정부가 지난 7월 7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을 내놓았다는 데서 이번 조치는 환영받을 만하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번 종합대책이 정부가 기술중심의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기술사업화 촉진대책과 대·중소기업 협력방안에는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 조성 △대기업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시 세액공제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기술 벤처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혜택과 영향이 그 어느때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벤처기업 힘 받을 듯=벤처 거품이 빠진 이후 기술 벤처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자금 확보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창업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기술 개발 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설상가상으로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자금 젖줄인 벤처캐피털이 검증된 기업 위주로만 투자를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우수 기술 벤처기업들이 자금난 등으로 상용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캐피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3∼5년 만에 상장을 통해 자금회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힘들다”며 “자연스럽게 상장 직전의 기업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기술사업화전문 투자펀드와 기술가치평가 보증보험은 기술은 갖고 있으나 사업화에 한계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형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결성된 펀드 대부분이 초기단계 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초기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달중 기술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번 중기특위의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기술사업화 촉진대책을 제안한 산자부의 임채민 산업기술국장은 “국내에서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술신보와 기술거래소 2개 기관이 상호경쟁하면서 기술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형성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기대=정부의 대·중소기업 협력방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의 휴면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제를 차세대 성장동력을 포함, 정부 연구개발(R&D)과제에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꺼리던 대기업들에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중소기업 협력은 지난 90년대부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으며 정부에서도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지만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자연스럽게 대기업은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력방안의 최종 시행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을 협력사로 인정하도록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