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평가 정량화로 R&D 공정성 강화해야"

향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지금보다 더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제정과 함께 사업 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R&D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기부 기능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된 가운에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시돼야 할 부분으로 연구개발(R&D) 기획·조정·평가의 공정성 강화라는 정당과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같은 각 부처 고위당국자들의 목소리는 과기부총리 체제 하의 연구개발 정책조율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1일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에 관한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정책당국 토론 참가자들은 이번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서 과기부의 선수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공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고 과기부 측은 “각 부처별로 이미 연구관리 및 평가 기관이 있으나 이들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지표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은 “국가 전체 예산 중 R&D 예산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과기부가 진정한 심판이 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적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외적으로 중립적이었다는 R&D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체계를 관계부처가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규조 정통부 기술정책과장은 “과기부가 너무 종합 조정, 평가 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하면 타 부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R&D 연구예산을 각 부처에 총액별로 나눠줄 것인지 사업별로 관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기술 연구개발 약화에 대한 문제도 공동의 관심사로 거론됐다.

　고영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은 “이번 과기부 개편이 너무 경제 중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 기술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순수 기초와 목적 기초로 연구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분류”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용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준비위원장은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은 선수심판론이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부처 간 업무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