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배정 2012년까지 현수준 유지-당정협의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오는 2012년까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앞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건에 기술자격증 외에 관련분야 전공이 포함되는 등 자격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중기청 등 7개 부처·청 공동용역으로 검토해온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방안’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애초 내년에 폐지하기로 돼 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오는 2012년까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기술자격증만 보유하면 편입할 수 있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기술자격증 이외에 관련분야 전공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복무기간 문제 등으로 지원이 기대수준에 못 미쳤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도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공계를 전공한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도 운영의 개선과 관련, 그간 제기된 복무관리상의 취약점 및 특정업종 집중,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업종별 배정규모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기준 확립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서면 고용계약 의무화 및 표준약관 제공을 통한 대체복무자의 권익보호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