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어디까지 왔나](중)한·일 FTA 득실

사진; 지난달 경제 4단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FTA 대토론회’ 모습.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57억3200만 달러, 지난 7월말까지 누계 무역수지 적자 35억5500만 달러’

　지난해와 최근 7월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낸 디지털전자산업 분야의 무역성적이다. 7월말 현재 257억8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일 정도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나가는 디지털전자산업 분야이지만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그나마 보호장치로 작용하던 8%의 관세도 없어져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이를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5∼10년 후를 생각하면 한·일 FTA 체결은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일 FTA 체결로 얻는 것= 한·일 FTA가 체결되면 당장 우리나라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나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일본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핵심 부품기술을 흡수해 장기적으로 국내 전자부품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의 유제일 상무는 “90년대말 수입선 다변화가 완전 폐지됐을 당시만 해도 국내 가전업계의 위기감은 절정에 달했지만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일본과 대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분야도 많다”며 “일본산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미치는 영향만 계산하기 보다는 핵심기술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이동통신 단말기, MP3플레이어, DVD플레이어, DVR 등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일본으로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일 FTA 체결로 잃는 것=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FTA가 체결되면 국내 전자산업은 단기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무역역조가 예상된다. 완성품 보다는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차세대 성장산업 핵심 부품 및 기초소재 기술 부문에서는 일본에 비해 절대적인 열위에 있어 무역역조는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단순히 현재 부과되고 있는 8% 인하가 아니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보면 12∼15% 인하 효과를 초래해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물론 마진률 저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자부품연구원의 백병남 본부장은 “지난해말까지 전자산업 분야의 대일 무역역조는 57억 달러를 넘었고 이중 전자부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약 36억 달러)에 이른다”며 “일본의 부품·소재 기술이전이 전제되지 않는 FTA는 한·중·일 FTA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