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장기전력수급계획 신중한 결정을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전력산업분야도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전력설비 건설 반대,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전력공급설비 확충을 위한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전력사업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경제·산업구조 전망과 인구·주택·가전기기 보급률 등 경제·사회·문화적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력수요를 예측한 후,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전력설비규모를 산정하고 공급신뢰도·경제성·투자재원·입지확보·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수요관리 및 전력설비 건설 계획을 도출함으로써 완성된다.

　사회의 기간 인프라 중에서도 핵심 부문인 만큼 수많은 변수와 사회적, 경제적인 이슈들을 고려하고 검증하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한 전력수요 예측과 다수의 의사결정 요소들을 반영해야 하며, 일단 건설에 착수한 발전소는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중히 수립되어야 하는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법과 관계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에 따라 수립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계기로 이미 수년간 추진해 온 신규원전 및 방폐장 건설사업이 막대한 국가 예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수많은 연구결과와 마련된 재원은 물론 국가 리소스가 일시에 멈춤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다.

　기본과 원칙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반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행을 앞두고 수십 조 이상의 예산 확보가 요구되는데 정부의 순수한 자금조달만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국책사업에 있어서 예산 낭비를 자제할 수 있도록 국민도 함께 노력해야 하고, 다변화 정책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확보 및 민생안정을 위해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다.

　한찬희·서울시 강남구 논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