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기업 발목 잡는 각종 규제들

　정부가 하는 일 중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기업이 그렇게 요구하는 각종 규제 철폐가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문제는 참여 정부 출범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정권 때부터 언론에 단골로 거론되는 이야기다. 외국과 달리 공장 하나 세우는 데 수십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은 단골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될 때마다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업은 아직도 “투자 의욕이 꺾인다며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경제 5단체 대표단이 모임을 갖고 서로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당시 기업인들은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규모가 큰 기업들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기업이 먼저 책임감을 갖고 경제 회생에 나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니 어느 기업인이 기업을 잘 꾸려 고용을 늘리고 국부를 늘리는 등의 경제 회생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줘야 할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하루 빨리 기업인들 입에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김은진·서울시 중랑구 면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