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SW스트리밍관련 심의 본질 왜곡말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이하 프심위)는 11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이하 SPC)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의장 정재훈·이하 BSA)가 최근 SW스트리밍방식의 SW사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의 유권해석을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프심위는 우선 이번 결과가 전체 위원 20명이 모여 3차에 걸쳐 조사, 논의한 데 따른 것으로 심의결과를 수정할 의사가 없으며 재심의를 하더라도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프심위는 SPC와 BSA가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면 SW의 한 카피만 사서 수만 카피를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스 안에서 스트리밍 기술사용을 권고하는 심의결과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과가 저작권사가 배제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전 개별 저작권사의 의견을 물었고 심의 개최 일주일 전 저작권사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SPC 측에 공문을 발송, 자료준비를 요청했으며 SPC 측의 고문 변호사가 위원회에 참석, SPC 측의 의견을 발표했다고 일축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