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 회원 정보 오남용 사례 급증

　온라인 사업자가 개인 정보를 오·남용하고 적절한 회원 탈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는 산하기구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올 상반기 중 접수한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건수는 총 1만2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8400여 건에 비해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이 온라인 회원 가입과 관련해 이용자 동의철회 및 탈퇴 조치에 불응하거나 탈퇴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70여 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700여 건으로 무려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이같은 현상은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 탈퇴 요청을 하더라도 담당자와 전혀 접촉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용자가 탈퇴 요구를 할 경우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또는 ID 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과 관련한 민원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3400여 건에서 올 상반기 4500여 건으로 34% 증가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