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프랑스텔레콤에 17억유로 세금 반환명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프랑스텔레콤에 정부의 세금 특혜로 얻은 8억∼11억유로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프랑스텔레콤의 반환액은 최대 17억유로로 늘어난다. 이는 EC가 부과한 역대 벌금액 중 최고액에 해당한다. EC는 지난 94년부터 2002년까지 프랑스텔레콤이 정부의 특혜를 통해 11억 유로의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EC는 이와 함께 프랑스텔레콤을 지원하겠다는 전직 프랑스 재무장관의 발언도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은 “이번 세금 반환 결정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EU의 경쟁원칙과 배치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텔레콤은 EC의 판결에 대한 제소방침을 밝혔으며, 프랑스 정부도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