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가 과학기술부 복수차관제 도입, 국가공인자격제도 전면 개편,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5대 혁신 분야별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30일 청와대 보고를 거쳐 공식 발표한다.

　박기영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20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 IT리더스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해 지난 2년간 수립한 NIS가 최근 청와대와 정부를 거쳐 5대 혁신분야별 30개 중점 추진과제로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체, 요소, 성과·확산, 시스템, 기반 등 5개 NIS 분야별로 혁신을 추진키로 했으며 과기부 격상, 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을 30개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급 논란을 빚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과위 사무국 역할)이 차관급으로 확정, 과학기술부는 정부 역사상 최초로 복수차관을 두게 됐다.

　또 출연연 개편, 대덕 R&D 특구,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 전문연구요원제(이공계 대체병역제도) 등의 R&D 및 기술인력 혁신 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

　기술사, 선물거래사 등 600여개에 이르며 민관이 혼재한 국가공인자격제도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박 보좌관은 “효율적인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힘들다”라며 “다음주 보고대회 이후 각 부처에서 이 안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