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병역대체복무제 개선방안 수렴위한 인터넷토론회 개최

　산업연구원(KIET)이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홈페이지(http://www.kiet.re.kr)를 통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인터넷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토론회는 △병역대체복무제 개선관련 설문조사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필요성 여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도개선 사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현역 편입 요건, 이공계 인센티브 확대, 복무기간의 단축 필요성, 지역과 규모별 배분 안배 등을 주요 쟁점으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인터넷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과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8월 말 병역대체복무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병무청·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병역대체복무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