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스톰사와 하이닉스 뭐가 다르나

　‘알스톰과 하이닉스 뭐가 다르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유럽연합(EU)의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행태에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 놓으면서, 자국 이익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우려를 표명했다.

KIEP는 최근 발간한 ‘EU집행위, 프랑스의 알스톰사 보조금 승인’ 보고서에서 EU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이 아닌 조치가능 보조금인것으로 판단된다”며 “프랑스의 알스톰사 지원 대책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자국내 보조금 지급에 의해 수입국 산업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누진관세로 할인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비해 정부간 마찰소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어 향후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지난 7일 승인된 지원대책은 프랑스 정부가 알스톰에 대해 대출 및 주식 인수를통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고 약 25억 유로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으로 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능 보조금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알스톰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중공업체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테제베(TGV) 등 차량사업 부문과 발전소, 조선 등 사업 부문이 있다.

보고서는 또 “EU와의 통상 회담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며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제소가 필요한 만큼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EU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대출과 출자전환 등을 한국정부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독일 인피니온사의 제소에 따라 작년 4월 예비판정을시작으로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