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처리

국회는 15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1조 8283억원(일반 회계 1조 7833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50억원)을 처리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로 5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수계치수 16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39억원, 재활용산업육성융자 200억원 등 5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115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5500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500억원) 등 중소기업지원에 7150억원 △일자리 창출(1104억원) 등 서민안정을 위해 5627억원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700억원 △지방교부금 정산 3909억원 외에 기타 명목으로 4306억원 등이 배정됐다.

추경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기준 120조 1393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118조 3560억원에 비해 1조 7833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대비 예산증가율이 당초 0.2%에서 1.5%포인트 증가한 1.7%로 높아졌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