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이 위원장으로 있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 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원장 공석 상태였던 중기특위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강화돼 정부의 중기 정책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11일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종소기업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기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 챙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자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산자부 장관이 중기특위 간사를 맡아 중기정책 분야 조정·기획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기특위 재구성 방안을 만들어 지난 주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특위의 격상안은 대통령이 중기정책을 어젠다에 넣어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중기특위의 초기 조직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가 최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새로 구성되는 중기특위를 산자부에 둘 것인지, 중기청과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조직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특위를 어디에 두건 정부의 중기정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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