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IT기업 수출금융지원안 거부 논란

중소 정보기술(IT)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IT기업의 주무부처임을 자임하는 정보통신부가 수출입은행이 제안한 4000억원 규모의 중소 IT기업 수출금융지원책을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정보통신부가 200억원을 출원하면 이를 보증재원으로 2000억원을 중소 IT업체에 대출하고,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200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중소 IT기업 금융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정통부가 최근 “대출에 따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3년 전 상당수 중소 IT업체들이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을 발행, 대부분 올해 만기가 돌아와 자금난을 겪는다”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 IT업체 수출금융지원안’을 정통부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 IT업체들이 유동성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기업 대출에 따른 리스크(위험)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말해,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이 금융지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인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국내 대표 수출산업인 휴대폰업계의 중견·중소업체마저도 금융권의 상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정도로 중소 IT업체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금융지원을 차단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휴대폰업계 한 최고경영자(CEO)는 “정보통신부가 발벗고 중소 IT업체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뒷짐만 졌다”며 “정보통신부가 중소 IT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