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세미나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청하)와 공동으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세미나를 오는 30일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 전문개정 추진을 앞두고 그 동안 출판, 방송,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 저작권 관련 주요 정책 현안들을 주제로 다룬다.

　고려대학교 법대 김일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손경한 변호사가 ‘도서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의 도입 문제’에 대해,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동국대학교 법대 박영길 교수가 진행하는 제2부에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이 ‘디지털 방송의 쟁점과 저작권 정책’에 대해, 인하대학교 법학부 이대희 교수가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개념의 인정 문제’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당일 현장등록이 가능하다. 문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02)2669-9980, http://www.copyright.or.kr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