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리니지2 조정 심의 돌입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중심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리니지2’에 대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청보위의 조정결과는 엔씨소프트는 물론 관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도 “명백한 이중심의”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보위는 변호사,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조정위원회를 1차로 발족, 지난주 ‘리니지2’ 심의조정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각 심의기관의 심의절차가 정당한가 △ 심의 기관간 상이한 연령 가이드 라인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이중심의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등에 관해 주로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보위는 이르면 내달 초 영등위 및 정통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의조정회의를 구성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리니지2’는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으면서 두 기관의 이중심의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한편 ‘리니지2’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8일 청보위측에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매체물에 대해 심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심의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의거, 심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