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SW 소비자 보호단체 신설

　소프트웨어 소비자 보호단체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계나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 기관은 있지만 일반 사용자 등 소비자 중심의 단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따져보면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들이 생산공급자, 저작권자 중심으로 수립·시행돼 소비자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또 저작권자의 과도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라이선싱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제값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그동안 산업계 활성화라는 이유로 공급자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상황에 직접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힘들었다. 소프트웨어라는 특수한 경우이다보니 기존 다른 제품들의 소비자 권익을 위한 조항과는 틀린 경우가 많아 소프트웨어 소비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단기적으로 산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상생의 시대라는 점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병우 인천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