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소비자 보호 단체 생긴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SW)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설립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정장호)와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소프트온넷(대표 송동호)은 소프트웨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한국 소프트웨어 소비자보호협회(가칭)’를 설립키로 하고 조만간 정보통신부에 협회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협회와 소프트온넷은 이달 중순까지 정통부에 협회 등록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 7월안으로 조직구성과 회원사 확보 등 본격적인 업무진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소프트웨어 산업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저작권자(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SPC)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와 기관은 설립됐지만 일반 사용자 등 소비자 중심의 단체는 없었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들이 생산 공급자·저작권자 중심으로 수립, 시행돼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많았고 특히 저작권자의 과도한 이익 보호를 위한 라이선스 정책 등으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 소프트웨어 소비자보호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사업, 소프트웨어평가·인증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의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통상압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그룹도 조직하는 동시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우수 소프트웨어 발굴, 소비자에게 구매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소프트웨어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등 소프트웨어 단체에 흡수돼 운영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보호센터와 같은 독립적인 단체로 운영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보통신 강국에 걸맞은 소프트웨어 소비자 보호단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