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운영 투톱으로 부상

지난 20일 발표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은 과기부의 부총리급 부처 격상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에 강력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부와 함께 국가 경제운영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한 과기부의 첫 행보에 대한 부담감이다. 또 인력전환배치에 따른 후유증, 부총리급 부처로서 어떻게 타부처를 아우르는 동시에 협력을 도출해 낼것인가 하는 문제도 관심거리다.

　◇경제 투톱의 한 축=이번 과기부 개편안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 경제 운영계획을 다시 짰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우선 정부의 경제 운영이 경제부총리-과기부총리의 투톱체제로 이뤄지게 됐다. 국가 경제 운영 방침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향후 경제운영과 관련, 거시경제 운영은 경제부총리가 챙기고 산업경제의 상당부분을 과기부총리가 챙기게 된 것이다.

　‘기술경쟁력과 혁신’이라는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며 R&D 규모를 키울 필요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과기부 개편안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시도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운영 패러다임과 이에 따른 조직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이 “개편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대 조직 과기부=과기부는 지난 1967년 과학기술처 창부 이후 37년만에 부총리급 부서가 됐다. 98년 과학기술부 격상 이후 6년만이다. 현재의 2실 4국 3관 22과 5담당관 체제도 크게 바뀔 예정이다. 기존 업무를 상당수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업무를 더해 거대 조직으로 변한다.

　가장 큰 변화는 과기부 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기는 것이다.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국가 R&D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한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해 “과기부와는 별도의 조직이며 외부 인사를 대폭 수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향후 과기부총리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과기부의 업무와 직원은 당초 20%만 남기고 유관부처로 이관시키려 했지만 3배이상인 63%나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과기계 안팎의 심한 반발에 직면해 고심 끝에 우주항공, 원자력 등 기초기술 사업은 과기부에 그대로 남겼다.

　◇리더십 발휘할 수 있나=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부처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다. 특히 산자부는 과기부 업무 상당부분 이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못 미쳤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 총괄부처가 재정부과 과기부 두군데로 늘어나 우려된다”고 조바심을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과기부가 강력한 산업정책 리더십을 갖기 위해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과기부의 조직과 업무 상당부분이 유지됨에 따라 일부 산업·IT·신성장동력 정책 과제는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경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R&D효율화를 꾀한다는 조직개편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과기부가 산업 및 IT 정책 입안, 그리고 예산 배정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산자부와 정통부의 저항도 쉽게 예상되는 부분이다. 과학기술 인력 정책과 대학 교육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조정도 필수적이다. 이로인해 교육부와의 조율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