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경마 규제, 점수 재사용 문제 논란

‘스크린 경마게임’에 대한 규제방안을 놓고 당국과 아케이드게임업계간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크레디트)의 재사용 허용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아케이드게임업계 대표들은 지난 21일 오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지만 문제가 된 스크린 경마게임의 최고당첨액을 2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영등위측과 극도로 침체된 산업 환경을 참작, 현실화하자는 업계간의 뚜렷한 시각차만 재확인했다.

　업계는 특히 점당 1원으로 간주되는 크레디트를 50만점까지 누적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을 종료하더라도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때 점수를 유지하게 하는 이른바 ‘크레디트 재사용 허용안’을 새로 제안했다. 업계는 크레디트 재사용이 허용된다면 ‘최고당첨액 상한선’ 규정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등위측은 크레디트 재사용이 풀리는 것은 스크린 경마게임의 사행성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려는 2만원 상한선의 의미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허용여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은숙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 위원장은 “크레디트는 이용자가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에는 설령 해당 상품권보다 더 큰 점수가 남았더라도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재사용토록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은 “당첨금 규모를 무한정 허용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2만원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크레디트 재활용과 같은 게임 고유의 기능성을 활용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구체적 요구를 적시한 업계의 정리된 안을 다시 받기로 했다. 이어 영등위는 업계안을 28일 예정된 아케이드소위원회에 안건에 부쳐, 논의한 뒤 최종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