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 휴대폰 로열티 `비상령`
국내 휴대폰업계에 유럽형 이동전화(GSM) 휴대폰 특허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SM은 퀄컴과 몇몇 업체들이 지적재산권(IPR)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과 달리 특허권자가 많아 국내 휴대폰업체들이 로열티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 로열티 계약을 개별 기업별로 체결하다보니 일부 업체는 10여개 업체와 동시 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일 지경이다.
GSM 로열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자의 국가에 휴대폰을 수출했다가 특허 소송에 걸리면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다”며 “GSM 특허료 문제를 해결할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사자”=GSM 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GSM 휴대폰을 수출해야 하는 기업들로선 원천기술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은 아예 GSM 특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90년대말과 2000년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GSM 특허기술을 매입했다. 단기적으로 지출은 컸지만 이를 발판으로 2.5세대는 물론 3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GSM 로열티 규모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 업체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4세대에는 IPR 1위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올해 유럽의 GSM 휴대폰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관련 특허권 확보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팬택계열 관계자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특허권을 사기 위해 여러 특허권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방안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중견·중소업체들은 특허권을 매입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원천기술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중견업체들은 해법으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수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IPR에 대해서도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하자는 논리다. 중견업체 관계자는 “특허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도 어렵다”며 “IPR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 지원을 통해 받은 돈으로 특허료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를 갚으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면 지원 나서야=IPR는 기업 대 기업 간의 문제이지만 국가 대 국가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경쟁적으로 연구개발(R&D)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GSM 휴대폰 전문기업인 맥슨텔레콤 고위관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같은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GSM 원천기술을 개발해 업체들에 제공하면 크로스라이선싱을 통해 로열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로열티 문제는 기업간 개별 협상으로 정부가 관여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IPR 전략팀을 별도로 만들어 중견·중소업체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퀄컴과 CDMA 로열티 협상처럼 국내 대표적인 중견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GSM 특허를 대응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