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개편안 뭘 담았나

20일 청와대에서 확정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의 핵심은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부위원장으로 임명, 그리고 과기부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방안을 마련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이 외에도 △출연연 과기부 소속 △과기부 업무 37% 타부처 이관 △과기부내 본부 신설 등 그 동안 논란이 된 과기부의 통합 조정업무로 인한 기획과 집행 업무의 구분, 즉 ‘선수와 심판론’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출연연 과기부 산하로, 프론티어 사업은 계속 과기부에서=김병준 위원장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의 출연연구소(과학기술계 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항공우주연구원 등 19개 국가 출연연구소는 국과위로 소속이 바뀌어 실질적으로 과기부 산하로 옮기게 됐다.

　또 21세기 프런티어사업단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과기부 산하에 두되, 국과위에서 다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프런티어사업단은 계속 과기부 관할 아래 연구를 하게 됐다.

　◇과기부 내 혁신 본부 신설=과학기술부내에 국과위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이 조직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처럼 과기부 조직과는 별도로 움직이게 된다. 본부는 기획예산처·산자부·정통부 등 유관부처 공무원(80%)과 민간 전문가(20%) 등으로 구성해 과학기술 기획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업무를 세분화해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하며 외부 민간 전문가를 충원해서 활용하는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지정된다.

　이런 개방·혁신형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정 직위 순환 교류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산업계와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과기부는 정부 인력 혁신 정책의 리트머스가 될 전망이다.

　◇과기부 기존 업무 37% 타부처 이관=이번 과기부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과기부 업무를 어디까지 타 부처로 덜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과기부 업무의 80%를 덜어낼 것인가, 54% 또는 37%를 덜어낼 것인가 하는 세가지로 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 업무를 흔들지 않는 범위인 37%안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 타부처와 중복되는 집행 기능은 산자부·정통부·복지부·교육부로 넘겨주되 범부처적으로 공통 기반에 되는 대형 복합, 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 연구사업 등 기초 연구 업무는 계속 과기부에서 관장하게 된다. 이런 과기부의 집행 업무는 과기부 차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개편 작업을 주도한 유희열 정부혁신위원(전 과기부 차관)은 “나노·바이오 등 연구의 거시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은 과기부가 계속하고 집행은 유관 부처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원자력·항공우주 등의 기존에 과기부가 담당하던 집행 업무는 차관이 관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과기부 개편안에 대해 과기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안에 따르면 과기부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산자부·정통부 등 각 부처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 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어떻게 불협화음을 안 내고 시행착오를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