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서 R&D예산 종합 관리"

과학기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조정권을 갖고 종합조정과 기획, 평가활동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해 R&D 체계 및 관련 산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과기부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 인력과 산업, 지역 혁신 정책에 대한 유기적 조정체제 구축 △국가 R&D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기획·평가체제 구축 △과기부 인력 혁신 및 확산체제 구축을 위한 인력 관리 체계 개선 등 3개 부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과기부는 과학기술 관련 인력과 산업, 지역혁신 정책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인적자원정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게 된다. 개별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R&D사업의 예산을 배분하고 종합 조정권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한다.

　과기부는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돼 외부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게 되며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활동하게 된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동안 R&D 예산의 분산 집행으로 각 부처 간 중복 투자가 나타나는 등 국가 연구개발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과기부로 하여금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도록 하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