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만난 사람]전상우 특허심판원장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심판 시스템을 정립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취임 1개월째를 맞아 정체분위기였던 심판원 내부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전상우 특허심판원장(51)의 말이다. 행시 18기로 선배 기수를 제친 채 전격 발탁된 전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개혁을 선언한 부분은 심판 처리 기간 단축.

　그는 “현재 14개월 정도 걸리는 특허·실용 신안에 대한 심판 처리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상표·의장 관련 심판 처리 기간에 비하면 엄청난 지체를 보이고 있다”며 심판업무의 혁신을 선언했다.

　전 원장은 연말까지 특허·실용신안 심판 처리 기간을 1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이후 매년 2개월씩 줄여 2007년에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미 심판 보조 인력인 심판 연구관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8명으로 대폭 늘린데 이어 심판장과 심판관, 심판연구관 등의 직무 범위를 합리화해 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또 신규 심판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기 심판관 보수 교육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우수 심판관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상급심에서 패소한 담당 심판관은 감점제를 시행, 근무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상벌 제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심판 청구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전체 심판 청구건 가운데 25.2%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41.4%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전 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 서울 사무소와 대전 특허청 본청 멀티미디어실을 이용, 심판관과 심판 당사자간 화상 면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