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정책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유 할당관세 무세화 △휘발유 교통세 조속 인하 △에너지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건의서에서 “지난 90년 10월 걸프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상승이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의 원유 수입관세가 영세율인 점을 감안해 원유할당관세를 무세화하고 고유가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수입부과금의 징수를 보류해줄 것과 휘발유 관련 세금 부담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7%를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15%로 확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 △해외자원 개발자금 지원 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공불 융자조건을 크게 완화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김재숙 무역협회 무역진흥팀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업계는 장기적 안목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