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터넷 접속세금 부과 금지 통과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 금지가 앞으로 4년 더 연장돼 광대역 인터넷 기술이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최근 93대 3의 표결로 오는 2007년까지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와 지방 정부는 향후 4년간 다이얼업·DSL·무선·위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승인된 관련 법안이 지난해 10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6개월만의 일이다. 다이얼 업 방식보다 보통 약 10∼30달러 이상 비싼 DSL 등의 광대역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과세금지를 지지해 온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인터넷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의회에 인터넷 접속 과세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했던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