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법 제정 우선 추진"

사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오른쪽 네번째)이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IT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위치정보기반서비스(LBS)사업 관련법을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제정키로 했다.

　LBS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유무선 통신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물류·보안·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법인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늦춰져 차질을 빚고 있다.

　당정은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과 관련해 필드테스트를 거쳐 아테네 올림픽 이전까지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또 WCDMA서비스 조기정착을 위해 단말기 양산체제를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측정과 평가작업을 조속히 끝내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인터넷 전화에도 착신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IT 산업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2.3GHz 휴대인터넷과 텔레매틱스, DMB서비스 등 8대 신규 서비스와 50∼100Mbps급 광대역 통합망 등 3대 첨단 인프라 구축, 유무선통합 홈서버 등 9개 신성장동력 지원 등 이른바 ‘389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성장엔 IT산업의 역할이 컸다”라며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IT분야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규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촉진과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