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대학 "기초과학 연구지원금 100억달러로 늘려라"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과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업무 해외 위탁 이른바 ‘오프쇼어링’(Offshoring)에 따른 미국 실업자 양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난 주 ‘미래 미국 혁신을 위한 태스크 포스’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기초 과학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호소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미국이 장기간 누려온 기술 우위를 기초 과학 지원 등 미국 모델을 바짝 쫓고 있는 인도, 러시아, 중국 같은 경쟁국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전 스탠포드 대학 소재공학부 교수였던 인텔 크레이그 배럿 CEO는 “미국이 오프쇼어링이나 아웃소싱 논란에 빠져있으나 불행히도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하이테크 및 연구 단체 뿐만 아니라 미국대학협회도 참가한 이 태스크 포스는 물리 및 공학 분야의 기초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연간 지원금이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를 감안해 50억 달러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7% 줄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미국이 기술 2류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이 단체는 이 수치를 앞으로 5년 동안 두배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부시 행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적자 감축 차원에서 이 지원금을 2% 줄일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 태스크 포스는 인터넷, 자기공명영상(MRI),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레이저 등이 모두 연방 지원을 받은 기초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기초 과학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에너지부와 국방부, 미 과학재단 같은 정부기관을 통해 주로 베이지역의 스탠포드 대학과 UC 버클리 같은 연구중심 대학에 제공되고 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휴스턴 소재 라이스 대학 탄소 나노기술 연구소 리차드 스몰리 소장은 “미국 정가는 미국 기술이 단연 뛰어나며 늘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2차 대전 이후 그런 생각에 너무도 빨리 익숙해졌다”고 정부의 무신경을 질타했다.

그는 “미국은 앞으로도 장기간 기술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하이테크 산업이 해외에서 계속 발전해 미국의 경제력이 심하게 훼손되어야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가에서 분명해 질 것”이라고 비꼬았다.

배럿 인텔 CEO는 예산 적자 시대에 연구 지원금을 어떻게 증액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회가 신성시하는 농업 보조금과 고속도로 예산을 지적했다.그는 추가적인 기초과학 지원금 50억 달러가 이들 항목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회는 농업 보조금으로 연간 300억 정도 달러를 지출하며 현재 3000억 달러의 교통 예산을 검토중이다.

<제이 안 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