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책이다](4)신규서비스 도입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경제활성화를 정책 1순위에 올렸다. 경제 활성화엔 산업 파급력이 큰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에 새로운 선순환구조를 심는 게 급선무이며 신규 통신·방송 서비스의 조기 도입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IT산업의 고속성장을 견인해온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시장도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성장엔진이 요구된다.

　정부는 올초 차세대 통신서비스인 2.3GHz 휴대인터넷을 비롯, 위성·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고주파인식기술(RFID) 등 5가지 신규 서비스를 새로운 수종산업으로 상정하고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하겠다’는 선언적 의지만 뚜렷했지 실행은 미미하다.

　기술개발이나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기존 서비스와의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하느라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도입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휴대인터넷의 경우 당초 지난해말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에야 가시적인 로드맵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내 업계가 합의한 기술표준 ‘HPi’의 기술개발 및 채택 일정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한 IT시장 활성화의 명분이 뚜렷하지만 그렇다고 장비 국산화라는 지상과제에 손상을 줄 수는 없다”며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통상문제도 원만히 해결하면서 연내 사업자 선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대인터넷을 상용화할 경우 신규 설비투자만 사업자당 최소 조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자체 분석을 통해 도입을 1년 늦출 경우 많게는 1조8000억원 가량의 이용자 후생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디지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로 각광받는 위성·지상파 DMB도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안만은 아니다. 정통부는 상반기 중 위성·지상파 DMB 방송국을 허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상용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개정 방송법이나 방송위원회와의 업무조정, 기존 방송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탓에 DMB 도입 일정이 지켜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텔레매틱스나 홈네트워크, RFID도 우리가 시장선점에 성공한다면 향후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망한 분야다. 텔레매틱스의 경우 정부는 연내 업계 공동의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관광지 등지를 대상으로 지자체들과 몇가지 시범사업을 구상중이다. 제대로만 하면 꿈의 자동차 환경이라며 장밋빛 환상만 안겨줬던 텔레매틱스도 비로소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셈이다.

　홈네트워크 또한 정부는 올해 총50만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문형비디오(VOD)와 댁내 설비 자동제어 등 핵심 기능을 위주로 사람들이 실제 향유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 수요 기반 확충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07년경에는 텔레매틱스 이용자 1000만명, 홈네트워크 1000만가구 보급이 각각 목표다.

　RFID는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유망 아이템. 최근 들어 선진 각국이 RFID 기술 조기개발과 시장선점에 나서면서 이에 자극받은 우리도 국내 산업기반 구축을 서둘렀다. 정통부가 이미 올초 RFID용 주파수로 기존 셀룰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고,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뜻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통카드나 휴대폰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한 RF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만일 시기를 놓치면 이미 무르익은 경험과 노하우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서비스 도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대목에 있어서 이론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