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 인터넷 방송 실시를 계기로 인터넷 트래픽 문제를 내세우며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측이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비스 개선 없는 요금인상 의도에 불과하므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측은 △트래픽 과점 해소 △요금부담 증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인상요금 재투자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 등 부작용 해소 등의 이점을 거론하며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보면 반대 의견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쯤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중이라 하니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품질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이용객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면 사업자측이 주장하는 대로 일부 소수 과점이용자에게만 요금인상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하나 다수 이용객들의 요금인상 부담 우려를 불식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금체계 조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서비스 개선부터 필요한 때다.
박갑성·부산시 동구 초량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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