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기업간 기술공유 제한법령 통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간 지적재산권 공유를 현재보다 더 자유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가 7일 보도했다.

　집행위원회가 통과시킨 ‘기술공유금지제한법’(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은 두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도합 20% 이하인 경우 자유로운 지적재산권 공유를 허락하고 경쟁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공유 허용기준이 시장점유율 30%까지 확대된다. 단 두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이라도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엔 예외로 두었다. 그동안 EU집행위원회는 기업간 지적재산권 공유를 무분별하게 방치할 경우 사실상의 기술카르텔이 형성된다며 엄격히 규제했지만 민간업체들은 지나친 기업활동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5월 1일 정식 발효되는 새 법안은 EU국가들이 미국과 경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