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T정책 표류한다

민간기업 전략 마련 차질 우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총무성과 경산성의 중복 분야

‘일본의 IT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IT정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시선이 차갑기만하다.정책의 기수를 자임하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이 가전과 통신 등 소관 업무마다 영역 다툼을 벌이는 통에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그 폐해가 온전히 기업에 돌아간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들 두 행정부의 대립은 90년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몇 년 전 국가 업무 합리화를 목표로 단행된 대대적인 행정 체제 재편 이후에도 지속돼 기업들만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두 행정부의 대립은 올 초 전자태그(RFID) 관련 ‘2중 지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두 부처는 각각 ‘전자태그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과 ‘전자태그 이용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 라인’이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제목과 내용은 다른 게 거의 없고 출처가 다를 뿐이다.전자태그라는 성장 분야에서 영향력을 쥐고 싶어하는 두 부처의 이기주의가 그 배경인데,기업들은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할 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럽기만 하다.

이 같은 영역 다툼은 산업 구조에 맞지 않는 부처간 영역 구분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일본의 전자통신 산업의 주무 부처를 보면 총무성은 통신을, 경산성은 가전을 맡는 식으로 소관 산업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 그러나 IT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지금의 영역 구분은 시대에 뒤떨어져 그 의미를 크게 잃고 있다.

두 부처는 2004년도 예산에서도 전자태그와 시큐리티 등 성장 분야에서 각각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두 부처의 대립은 지난해 대규모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극명히 나타났다. 컴퓨터 관련 업체들은 긴급 대처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주체의 조직을 경산성과 연계해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총무성은 즉각적으로 견제에 나섰다. 이 작업은 두 부처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행정부 간 영역 다툼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두 부처는 IT 담당자와 고위직의 인사 교류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 내에선 벌써부터 인적 교류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와 이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지는 의문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나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IT산업 진흥을 모색하고 있는 데 일본은 IT 국가전략이 안개 속”이라고 꼬집으며 “관의 영역 다툼이 민간 기업의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