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통 차관 회동, 게임산업주도권 갈등 실마리

　게임산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관부처의 갈등을 빚어오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차관급 회동을 갖고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급 협상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주도권을 둘러싼 양 부처간 갈등 해결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과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은 1일 각부 실무국장과 함께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게임산업 업무영역 조정 및 최근 빚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중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게임산업 관련 부처에 대한 인식과 업계 현안에 대해 협조 위주의 업무 조정을 하기로 했으며 업무중복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 채널시스템을 구축, 협조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특히 이중규제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부 온라인게임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과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에 윤리회 측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문화부 이보경 문화산업국장은 “게임산업은 문화가 중심이지만 IT가 접목돼야 하는것인 만큼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유관부처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갈등을 빚어 오던 양 부처가 차관급 회동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점진적인 대화를 통해 양 부처 간 업무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최준영 정통부 정책국장도 “산업을 두고 각 부처 간 주무부처를 따지는 일은 중요한 일이, 필요한 일도 아닌 소모적인 일일 수 밖에 없다”며 “큰 틀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양 부처가 자주 만나 정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