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과위 R&D예산편성 사전조정

　정부가 내년부터 연구개발(R&D)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연구개발(R&D)예산을 사전에 조정한다. 또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며 내년에는 2∼3개의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운영 여건 및 재원배분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 편성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국과위가 각 부처 R&D사업예산에 대해 종합조정을 실시해 조정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편성안의 경우 톱다운방식에 의해 추후 통보될 예정인 부처별 R&D예산 지출한도내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 이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국과위가 이에 대한 조정결과를 7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정보화 예산편성시 정보화사업은 △업무재설계(BPR)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의 단계별 편성을 원칙으로 삼았다.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정보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3개 사업을 선정, 시범 실시토록 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정통부 고시)을 준용해 적정 비용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31일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며 각 중앙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안을 작성, 제출하게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