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반도체 세제 개선 요구

　미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제상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 세제상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문제 등을 포함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사례 ‘15개 항목’을 선정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이 방침은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가 최근 내놓은 2004년판 ‘불공정무역 보고서’에서 언급한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정책 약 100개 항목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마련한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세제에 대해선 미국이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인데, 일본은 우선 중국측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중국은 반도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국 제품에 대해서는 10% 이상을 환급해주고 있다.

일본은 또 대중국 무역과 관련해 자동차 수입 할당량 문제,사진필름의 관세 인하 등 중국이 2001년 WTO 가맹시 대외적으로 약속한 ‘자유화 촉진 목표’ 사항들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등 7개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관련해선 반덤핑세로 얻은 수입을 자국 기업에 분배하는 ‘버드 수정법’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3 개 항목의 개선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등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복제품 단속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