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T, 국제 로밍 등 우월적 지위 개선 시급
KTF·LG텔레콤 등 후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SK텔레콤의 800㎒ 대역 셀룰러 주파수의 개방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시내전화망을 독점한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LLU)로 규제받는 것과 같이 이동전화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도 셀룰러 주파수 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누려선 안된다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후발사업자에게서 제기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 후유증 논란과 더불어 해법으로 떠올랐다.
그렇지만 주파수 이용료 차등화와 번호이동성 시차제에 이어 SK텔레콤에 대한 인위적인 점유율 조정 등 한층 강도높은 비대칭 규제 요구와 맞물려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 미지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F·LG텔레콤 등 후발 이통사들은 SK텔레콤이 800㎒ 셀룰러 주파수를 독점함으로써 해외로밍이나 건물내(인빌딩) 통신서비스 등에서 한층 유리한 지위를 차지했다며, 주파수 개방을 제기했다.
양사는 곧 정책건의를 통해 후발사업자들이 SK텔레콤의 기지국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품질 취약지역에 대한 로밍과 해외로밍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셀룰러·PCS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듀얼밴드 단말기도 강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대부분 800㎒ 대역을 사용해 국제로밍에서는 SK텔레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SK텔레콤의 셀룰러 주파수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KTF는 SK텔레콤의 셀룰러 주파수를 아예 분할해 후발사업자들에게 나눠달라는 극약처방까지 요구하고 나설 태세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셀룰러 주파수 대역을 독점한 사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느냐”라면서 “주파수 분할 요구를 검토중이며 이런 맥락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 제한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궁지에 몰린 후발사업자들이 마침내 현실 불가능한 억지주장까지 들고 나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셀룰러 주파수는 후발사업자보다 비싼 이용대가를 치르고 정당하게 확보한 권리”라며 “결국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쳐 정부로부터 다른 혜택을 얻으려 하는 의도 아니냐”고 발끈했다. 로밍은 사업자간 협약사안인데다, 효율적인 설비투자가 기본인 통신서비스의 경쟁력을 후발사업자들이 무임승차격으로 얻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권을 강제적으로 배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후발사업자들의 정책건의가 들어온다면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전례가 없는 만큼 비대칭규제의 대안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