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오는 2015년까지 저궤도 및 정지궤도 실용위성과 발사체의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고 총 20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키로 한 국가우주개발 기본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지난 19일 연구원을 방문한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오는 2005년께 예정되어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발사기간 연장과 소형위성발사체의 기술이전 지연, 우주센터의 예산 증액 필요성 등 원인으로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개발 기본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항공우주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우리 나라 항공우주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항공우주개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납품 지연과 외교문제,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오명 과기부장관은 “항공우주 분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다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는 전국민에 파급력이 엄청난 분야”라며 “외국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순수 국산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항공우주 플랜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다목적 위성 2호 발사지연= 항우연은 지난 99년 12월 다목적 실용위성 1호(아리랑 1호)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오는 2005년 1월까지 해상도 1m급의 고해상도 카메라(MSC)가 탑재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엘롭(ELOP)사에 발주한 탑재체 MSC가 부분체 일부 부품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초 사업기간보다 11개월 늦은 2005년 12월께까지 위성 발사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발사체 개발 일정도 차질= 지난 2002년 순수 국내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발사체 KSRⅢ의 후속 모델인 소형위성발사체(KSLV-1)의 경우 한·러 우주기술협력 정부간 협정(IGA) 및 계약체결이 예산 부족으로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 발사체 개발에 당초 계획보다 2억4000만 달러가 줄어든 4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나 러시아가 1억 달러의 기술이전 비용을 요구하는 등 기술 개발 비용의 증가와 기술이전 시기의 지연으로 항우연이 발사체 개발일정 및 예산규모의 재조정 등 국가우주개발계획의 변경을 건의했다.

◇우주센터 완공 2년 연기= 항우연은 오는 2005년 100㎏ 급 위성 발사장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우주센터 구축 사업도 일정 2년 연장과 총 사업비 변경이 검토 중이다.

항우연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발사 필수 시설을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05년까지 확보,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아래 공사 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의 변경을 기획예산처에 요청, 심의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KDI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당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500억 원의 예산을 예상했으나 사업기간을 2년 연장, 오는 2007년까지 846억 원이 늘어난 총 23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AIST 방효충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개발 사업이 워낙 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처음 하기 때문에 일정이나 예산 변경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을 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국가우주중장기개발계획

항목 기본계획(기간 및 예산) 수정예상내용

다목적실용위성2호 1999∼2005, 2667억원 사업연장 11개월,인건비 등 추가비용 소요

통신해양기상위성 2003∼2008,2880억원 예정대로 수행

과학기술위성 2호 2002∼2005,136.5억원 예정대로 수행

소형위성발사체 2002∼2005 3594억원 일정 지연, 예산 추가 소요

우주센터 2002∼2005,1500억원 사업연장 2년,예산 846억원추가요청

성층권무인비행선 2000∼2007,456억원 예정대로 수행

스마트 무인기 2002∼2012,1400억원 예정대로 수행

헬기기술자립화 2004∼2015,1조2105억원 예정대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