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갈등 해결 `가닥`

　MP3폰을 둘러싼 논란이 원론적인 저작권 침해 논쟁에서 음질과 가격 책정 등 세부 문제로 바뀌면서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감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차 정부주재 회의를 하루 앞둔 16일 이동통신회사와 단말기 제조사, 음원권리자 등 이해 당사자들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12일 제시된 기본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본지 3월 13일자 인터넷판 참조

　이해 당사자들은 기본안 중 ‘무료 MP3파일을 충분히 낮은 음질과 제한된 재생기간으로 사용한다’는 항목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 ‘음질의 차별화’에 대해 창작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예상된다며,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는 불법MP3파일이 유통되는 가능성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KTF는 ‘음질’보다는 ‘기간’을 제한하는 해결방식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기본안인 “음악파일을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충분히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부분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소비자를 고려한 가격 낮추기에는 동의했지만 전체적인 가격의 하락은 음원권리자들은 물론 이통사, 콘텐츠제공자(CP), 과금업체 등 모든 중간단계 업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업체간 치열한 득실 따지기가 예상된다.

　재생기간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재생기간 제한은 이용자의 불편함 외에는 무료MP3 파일 완전재생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주재하는 2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 문화관광부에서 열린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