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정보통신기기의 사후관리 부적합률이 지난해 12.2%로 해마다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아직도 높은 비율이어서 불량정보통신기기신고센터(http://www.rrl.go.kr 또는 (031)428-2323) 등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규제 당국의 엄격한 행정 처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이근협)가 최근 3년간 1599건의 정보통신기기 인증 동향과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약 20%인 319건이 부적합했으며 그 비율은 2001년 27.3%, 2002년 21.9%,2003년 12.2% 등 매년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품질인증서 발급은 총 2만4875건이며 2001년 8690건, 2002년 8028건, 2003년 8157건으로 감소했다.
휴대폰, 무선랜 등 무선통신용 제품의 형식 등록이 증가했으나 전화기, 모뎀 등 유선통신용 제품의 형식승인이 격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증종류별로는 전자파적합등록이 1만7031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식등록 3938건(14%), 형식승인 3824건(14%), 형식검정 82건(0.3%) 순이었다.
품질인증서 발급은 해당 정보통신기기가 관련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근거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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