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IT서비스 도입 앞당긴다

　정부가 DMB, 휴대인터넷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도입과 통신사업자 투자확대 정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탄핵정국에 따른 국민경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내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정보통신산업을 조기에 활성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에 되레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탄핵 등 비상 시국이기는 하나 경제, 특히 IT산업만큼은 정국과 무관하게 가야 할 것”이라며 “신규 서비스 조기 도입과 아울러 통신사업자 투자 조기집행 유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무엇보다 탄핵정국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분위기 위축을 불식시키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투자 조기 집행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국내 IT경기 진작에 활력소로 작용할 2.3㎓ 휴대인터넷 서비스, 위성 및 지상파 DMB서비스,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도입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방송법 시행령 개정, 기술표준 확정 등의 사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급적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최근 방송위원회와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열어 DMB 조기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로 하고, 실무반을 구성해 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특히 신규 방송사업과 주파수 문제 등이 밀접한 점을 감안해 격월로 열어온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당분간 월1회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통부는 2.3㎓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방안을 예정대로 7월까지 확정해 이르면 하반기중 선정하는 한편 지난 2월말까지 시행하려다 지연된 WCDMA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 보조금 허용도 조기에 매듭짓기로 했다. 또 홈네트워크, 디지털TV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외국 IT기업의 국내 투자가 정치 불안으로 약화될 대외 신인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예정된 기업들의 국내 R&D투자를 조기 유치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