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메가트랜드 특별 좌담회]지상중계(2)

◇사회(이주헌 KISDI 원장)=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디지털혁명이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돼 각계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연구에는 5개 분야 50 여개 세부 과제에 걸쳐 200 여명의 교수진이 참석했는데, 우선 기획총괄책임자로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을 전해달라.

◇김성국(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년간 KISDI를 중심으로 200 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구사업은 향후 2, 3년간 이어질 프로젝트로, 한국 인문사회과학 사상 획기적인 작업이다. 특히 정책 당국인 정통부가 당면 현안 과제가 아닌 한국 사회가 직면할 미래 문제에 대해 인문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계 및 산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 : 이번 연구는 정통부의 정책적 배려가 컸다.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가.

◇진대제(정통부 장관)= 21세기의 한국 및 전세계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이 IT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IT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특히 그동안 주로 산업·기술적 측면에서만 IT를 연구해왔지만 실제로 IT는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IT가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식사회로 진입했다. 그 진입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이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먼저 나서 스스로 연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3년이 소요될 이 중장기 연구에서 지난 1년간은 기초연구가 수행됐고 올해는 보다 많은 사례 연구를 추가해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회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IT가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국가 전략 수립에 적극 참조할 예정이다.

◇사회=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메가트렌드는 주지하다시피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츠의 저서에서 20년 전쯤 제기된 바 있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메가트렌드는 무엇인가.

◇ 김성국= 메가트렌드란 한 사회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 가운데 향후 미래 사회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역사, 구조적 변화를 일컫는다.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주요 메가트렌드는 탈구조화, 유연화, 이동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관계의 위험성, 폭력성이 증가한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수직적이 아니라 시장,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주요 화두로 대두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이같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사회=메가트렌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화 진척 상황을 진단해봐야 한다. 현재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만족할 만한가.

◇ 송도균(SBS 사장) = 정보화 사회는 사회,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틀림없다. 또 한국이 IT 강국임도 분명하다. SBS가 3월 입주한 목동 신사옥은 전관이 디지털이다. 기존 아날로그 시대엔 소니 등 외산 제품에 의존해 일괄 수주로 주조종실을 꾸몄다. 그러나 이번 신사옥의 디지털 하드웨어 장비의 25%가 국산이다. 자동송출시스템 등은 자체개발했다. 61인치 모니터등 전체적으로 절반 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방송의 디지털화는 생각보다 훨씬 뒤쳐졌다. 메가트렌드의 혜택을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의 각 가정의 중심 매체가 TV 셋트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상파 낮방송 제한 등으로 디지털 중심 매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디지털 산업 발전 방안이 도출돼야 할 시점이다.

◇사회= IT의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이장규(중앙일보 대기자)= 오늘날 한국경제를 있게 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93년만 해도 해외에서 한국의 주 경쟁 제품이 빠르게 자취를 감췄고 결국 97년에는 IMF 금융 위기가 도래했다. 당시 향후 뭘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당시에는 이처럼 IT가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떠오를 것인지 상상하지 못했다. IT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한국 경제 상황에서 돌파구를 IT로 찾은 셈이다.

◇사회= IT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객관적인 IT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해외의 시각도 궁금하다.◇ 진대제=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가입자는 전체 가구수의 70%인 1100만에 달한다. 이동통신가입자는 3400만명이며 인터넷가입자도 2500만이다. 이같은 수치는 해외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다며 놀라는 수준이다.

외국에 나가 인터넷을 연결해보면 서비스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 주로 동영상이 많은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해외에서 접속하려면 애를 먹을 정도이다. 10여년 전에는 비슷한 경제 수준이던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IT 성장으로 급속하게 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부러워한다.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은 당연히 세계 1위이고 인구 100명당 가입률도 21명으로 미국의 6.9명, 일본의 7.1명에 비해 월등하다. 이자리 참석에 앞서 중동 지역 출장을 다니면서 어느 국가를 가나 IT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최근 이집트에 PC 50대 규모의 인터넷플라자를 구축했는데 레바논에서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이집트의 인터넷플라자는 우리로 치면 작은 PC방 수준이지만 이집트에서는 최대 규모였다. 온라인 뱅킹, 주식, 전자상거래 등도 타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제 인터넷을 좀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 기업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사회= 실로 굉장한 성장이다. 불과 10년도 안된 짧은 시간 동안 이같은 성공을 일구어 냈는지 안팎에서 의문을 던진다.

◇진대제=지난해 열렸던 ‘호주인터넷서밋’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 받은 적 있다. 이례적으로 국빈 초청을 받은 배경은 단시일내 인터넷을 보급시킬 수 있었던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지난 98년 2만명이었던 인터넷 가입자가 2002년에 1000만명을 넘은 이유로 첫째 국가적 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세계에서 PC를 가장 잘 쓰는 국민’,‘산업화는 뒤쳐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등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ADSL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둘째 국민들의 교육열과 개발 욕구도 가장 큰 원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매우 강하다. 대다수 국민이 참여하면서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성장에 일조했다. 인터넷 서비스 초기부터 월정액이 25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는 매우 저렴한 것이다. 이같은 세 가지 상황이 삼위일체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사회=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개인정보 유출, 스팸 문제 등이 속출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 있다.

◇박성득(전자신문 사장)= 우선 이같은 내용으로 대규모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급속 성장은 우리만이 지닌 특수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통신 산업은 우리 자체 기술 없이 성장했다. 미국은 120여년에 걸쳐 IT가 성장했지만 우리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이 불과 10년이다. 이런 압축 성장으로 나타난 각종 사회적 현상도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것들이다. 스팸메일, 계층간 문제, 정보 오남용, 정보 격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IT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다. 우리가 계속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화와 IT의 세계화라는 대형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기술도 우리 스스로 연구 개발해 신성장 먹거리로 육성해야 할 때다. 이제 IT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먹거리이다.

◇사회=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디지털 오염(Pollution)이나 디지털 질병(Disease)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갈수록 문제시되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 진대제=우선 많은 사용자가 스팸 때문에 골머리를 썪고 있다. 지난해 해킹은 70 %, 바이러스는 120%가 증가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나 쉽지만은 않다. 대응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와 관련해 지난해 1·25 인터넷 대란 때 큰 시련을 경험한 후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 나타난 ‘마이둠’에 의한 외국 피해는 매우 컸지만 한국은 PC 680대 피해에서 그친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피해 발생시 30 분내 조기 대응이 목표다. 개인정보보호는 법제 정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스팸메일은 지난해부터 전쟁을 선포한 결과 개인 메일함에서 스팸이 40% 가량 감소했다. 연말까지 1인당 1일 평균 29통인 스팸 메일을 15통까지 줄일 계획이다. 아직까지 스팸 메일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스팸 메일 발송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줄일 필요 있다.

◇사회= 이 시점에서 디지털 혁명의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 이제는 우리 삶과 IT가 하나가 되는 2단계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 진대제= 우선 융합과 복합이 추세다. 기기 차원이 아닌 유무선 융합, 통신·방송 융합 등 서비스의 융합이 본격화됐다. 슘페터가 말한 혁신은 ‘뉴 컴비네이션’이다. IT는 모듈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창출해낸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큰 강점 중 하나는 기술을 묶고 조합해 새로운 상품으로 상용화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광대역 유비쿼터스화가 두 번째 정의다. 궁극적으로 기기들이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호 연동이 세 번째 화두이다. 결국 제 2의 정보혁명은 사람과 사물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 제 2 단계 정보화 혁명에 대한 해외 동향은 어떤가.

◇ 박성득= 결국 언젠가는 개인 중심의 사회가 도래한다. 앞으로는 모든 사물과 대화가 가능하고 모든 사물에 바코드를 부착해 연계하는 유비쿼터스컴퓨팅이 화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에 궁극적으로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컴퓨팅 시범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은 세계적인 IT리더가 되자는 포부를 갖고 이미 13년 전부터 유비쿼터스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01년에 EU 회원국 전체가 스마트카드로 시작해 ‘유비쿼터스(u)유로’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01년에 관련 연구를 시작한 일본은 이를 통한 미래 신기술 체재 확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관련 연구가 시작돼 지난해부터는 유비쿼터스컴퓨팅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당위성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 사회 = 통합과 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통신 방송 융합의 현황은?

◇ 송도균= 라디오는 이미 100% 디지털화가 완료됐다. 예를 들어 SBS 라디오 주조실에는 65 만곡을 서버에 담아뒀다. 뉴스는 보도국으로 넘어가면서 PC에 담아 편집·방송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메가트렌드의 90%는 방송을 제외한 IT에 치중돼 있다. 방송도 하루 빨리 메가트렌드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내년에는 차량용 수신기, 인터넷을 통한 방송 콘텐츠 제공 등이 활발해지면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IT와 융합된 방송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견인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 사회= 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 통신 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광범위한 것으로 안다.

◇ 진대제= 통신, 방송, 인터넷의 대통합 시대가 도래했다. 디지털홈,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이 보다 원활히 실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 중이다. 2010년에는 다른 나라보다 50배 빠른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방송 통신 융합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진척되고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이한 방향성을 노출했다.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되고 통신은 산업 측면에서 규제돼 상충된다. 법 개정 작업에서 기존 뿌리가 달라 통합에 애를 먹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분류 체계 개편 및 통방 융합 사업법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신규 서비스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산업 육성은 정부 부처가, 규제는 분리된 통합 규제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이장규= 너무 장밋빛 논의만 전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전개된 IT 발전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정확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드라마틱하게 이전했다. 일본이 NTT 중심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걷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던 반면 우리는 청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었다. 그렇다고 일본에 비해 앞서간다고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했는지는 짚어봐야 한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해도 지극히 부분적이다.

◇ 진대제= 반성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원천 기술 개발에도 게을렀다. 2만 달러 시대로 언제 진입할 수 있을지 당면한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되는 대목이다. 다행히 IT 부문은 지난해 11% 성장했으며 수출도 24%나 성장했다. 유독 IT부문만 성장했다. 일자리도 2만명 이상 창출했다. 올해는 16% 성장에 700억 달러 수출, 5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국민소득 1만 달러 중 IT가 1500 달러 가량을 차지했다. 2만 달러 시대에는 IT의 비중이 5000달러까지 끌어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고민은 그동안 정보통신 표준을 선도한 사례가 없는 우리는 지금부터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IT 가치사슬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의 기술로 기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데 치중해 왔다. 올해는 IT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휴대인터넷, 텔레메틱스 ,홈네트워크, DMB 등 신규 서비스 도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이같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례로 BCN에 이동통신사가 10조원을 투자한다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110조로 이어진다.

　◇사회= 지난해 만난 미래학자들의 지적은 과거의 연구결과만 있고 미래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미래 중 어느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미래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달라.

◇ 박성득=사회 개혁은 자연스럽게 도래한다.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IT이다. 다만 IT가 발전 할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IT나 인터넷의 보급 확대에 반비례하여 커지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권위와 추진력을 겸비한 일명 ‘대장 기러기’가 있어야 한다. IT발전에 따른 역작용의 해소를 위해 정책당국인 정통부와 기업, 사용자들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 송도균 = 디지털 사회가 온다고 지상파 방송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재해재난방송 등 공익적 역할과 종합 엔터테인먼트 제공 주체이다. 다만 디지털 시대에 지상파 방송은 광고 매체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질의 콘텐츠 제공이 지상파의 과제이며 어쩌면 통신 방송 융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신규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 김성국= 오늘 제시된 공통된 의견은 국가 경쟁력 차원이나 우리 나라 발전의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수단은 정보기술 인프라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관련 산업의 성장을 국민의 역동적, 창의적 성향과 결합시켜 선진적 정보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

◇이장규=‘발상의 대전환’이 키워드이다. 정책 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 직제 용어도 메가트렌드에 적절하게 달라져야 한다.

◇ 진대제= IT의 발전은 순기능 외에 과소비, 개인 사생활 침해, 스팸 등 역기능도 야기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급속한 성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성장통’을 겪는 중이다. 단지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정리=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